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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령 : [저작권법]
제 11장 벌칙
제 136조(벌칙)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
이를 병과할 수 있다. <개정 2011.12.2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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